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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교육 회복을 위한 국회 입법 서둘러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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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기만 기자
기사입력 2023-09-18

 

국회 앞에서 2023년 9월 16일 토요일 14시부터 교사들의 9차 집회인 공교육 회복을 위한 국회 입법 촉구 집회가 열렸다헌정 사상 최초로 공교육 정상화의 날이라는 단호한 움직임을 보인 9월 4일 이후 2주 만에 다시 집결한 4만 명의 교사들은 교권 회복 4의 입법 촉구와 교사 간 연대를 주장했다아동 학대법 개정이 난항을 겪는 사이 더 많은 동료들을 떠나보내야 했던 교사들은 추모와 함께 교육부와 국회의 지지부진한 대응을 강하게 비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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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교사들이 9월 입법 촉구를 요구하며 손핏켓을 들었다  © 이기만 기자

 

검은 파도는 멈추지 않는다라는 슬로건을 걸고 열린 이번 집회는 오후 2시부터 4시까지 국회의사당 앞에서 진행되었으며이번 집회 역시 교사 개인이 제안하고 개인들이 자발적으로 모여 주최한 것으로 알려졌다본 집회의 집행부는 당초 6개 교사단체에서 집회를 주최할 것을 제안했으나, ‘검은 점들의 집회를 존중한다는 6개 단체의 의견을 받아들여 전국교사일동이 집회를 주최했다.

 

연대와 행동의 시간으로 구성된 본 집회는 동료 선생님들의 안타까운 소식과 여전히 밝혀지지 않는 선생님들의 이야기가 우리 어깨를 더 무겁게 한다라는 사회자의 발언과 함께 고인이 되신 선생님들에 대한 묵념으로 시작되었다이어서사회자는 유가족이 법적 다툼을 힘겹게 이어가고 있음을 언급하며 유족 소송 비용 마련 홍보를 통해 유족들과 연대해야 함을 밝혔다첫 번째 자유발언에 나선 9년 차 초등교사는 교사들의 죽음이 명백한 사회적 재난이자 산업재해임을 밝히고교사의 건강이 교육임을 호소하며 교사의 건강을 위한 실질적인 대체 인력 지원책을 마련해야 함을 주장했다이어 발언한 3년 차 초등교사는 불의한 세상에서는 절망도 사치다로 시작하는 발언을 통해 교육부의 책임 있는 대처를 촉구하며 교육공동체가 연대와 상호 책임으로 서로 손을 잡고 함께해야 함을 주장했다사회자는 전국에서 올라온 버스팀 교사들을 언급하며 검은 점 간의 연대를 응원했다희망찬 목소리로 교사들간 연대를 설명한 사회자는 검은 점을 집회 동학년이라고 외치며 서로를 응원하는 뜨거운 박수를 보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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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함께하려는 마음을 이야기했다  © 이기만 기자

 

국회 입법에 초점을 맞춘 2부 행동의 시간은 그동안의 법 개정의 흐름과 집회의 흐름을 돌아보며 앞으로 나아갈 길을 제시하는 경과보고로 시작되었다이에 집회 참여자들은 검은 점으로 이어진 검은 파도의 강한 의지를 보이고자 대형 현수막을 전달하는 퍼포먼스를 보였다교사들은 정서학대 교사배제”, “죽지말고 살아가자라고 적힌 현수막을 하나의 거대한 파도처럼 전달하며 교사들의 생존권이 위협받는 작금의 현실에 관한 분노와 실효성 있는 대책 마련에의 강한 의지를 표현했다대형 현수막과 피켓에 찍힌 선거 마크()에 관해 사회자는 집회 참가자들이 한 표 한 표 행사할 수 있는 투표 표시를 보이고 있음을 언급했다또한기존 집회와 다르게 국회를 등지고 앉은 것은 국회 입법 요구를 강하게 담기 위함임을 밝혀 교사들의 결연한 의지를 보였다.

 

자유발언에서 9년 차 초등교사는 교육부의 고시안이 처참한 탁상행정이라고 비판하며현장이 바로 대응할 수 있는 실질적인 방안과 상위법 개정을 촉구했다. 11년 차 유치원 교사는 처음 학교로서의 교육기관인 유치원 교사가 보호받지 못하는 현실을 호소하며유아 학교에도 악성 민원으로부터 교사들을 보호하기 위한 예산과 인력 투입을 촉구했다집회 참여자들은 유치원중등특수교사들을 위한 특별 구호를 외치며 학교급 간 연대를 강조했다. “유치원이 시작이다악성 민원 차단하라”, “생기부가 만능키냐근본대책 마련하라.” “특수교사 보호없는 통합교육 희망없다 특수교사 보호하라”’라는 구호 제창을 통해 교육계 전반의 변화 필요성을 주장했다.

 

6개 교사단체의 대표들은 교사가 제대로 교육할 수 있게 학생이 제대로 배울 수 있게 법과 제도를 만들어주십시오.”로 시작하는 성명서를 통해 교사의 교육권을 보호하고 학생들의 학습권을 지키라는 교사들의 명령에 부응할 것을 결의했다또한이들은 국회와 정부가 교사들의 요구에 응하지 않는다면 그 책임을 묻는 강력한 투쟁에 나설 것임을 외치며 공교육의 혼란과 붕괴를 막기 위해 정부는 책임을 다하고 있는 것이 맞느냐?”고 강도 높은 비판을 이어갔다. 9.16 집회의 언론팀장은 인터뷰를 통해 교사단체의 하나된 뜻을 존중하기 위해 발언자를 화면에 비추지 않았음을 언급하며교사단체의 뜻을 지지하고 응원함을 밝혔다더하여현장의 의견을 반영한 실효성 있는 법령 개정을 위한 교사단체의 역할을 교사들은 꾸준히 지켜볼 것임을 언급했다.

 

교사들은 집회를 통해 교육부의 태도에 관한 강도 높은 비판과 교육환경 개선을 향한 굳은 의지를 보였다집회 참가자들은 성명서를 낭독하는 발언자 구호에 후창하며, “교권 4법을 9월 정기국회 1호 법안으로 의결하라!”, “아동복지법을 개정하라!”, “교육부는 예산과 인력을 투입하여 실효성 있는 대책을 마련하라!”라고 외쳤다또한 교권 법안을 반드시 9월 중으로 처리하도록 국회에 강하게 촉구하며교사와 학생이 모두 안전한 교육환경을 만들기 전까지는 행동을 멈추지 않을 것임을 선언하였다교권 4법의 9월 국회 의결뿐 아니라실제로 교사들이 요구한 사항들이 법 제정에 반영되어 가는지 교사들은 꾸준히 지켜볼 것이며이를 위해 교사단체들이 힘을 모아 공교육이 회복될 수 있도록 앞서기를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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