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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이 유독 민주당 ‘처럼회’ 탄압하는 이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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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영안 칼럼
기사입력 2023-09-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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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출처=연합뉴스  © 서울의소리

 

민주당엔 처럼회란 모임이 있다. 2020년 문재인 정부 임기 내 검찰 개혁을 목표로 탄생한 모임으로 초선 의원 20명이 가입되어 있다그런데 최근 이 처럼회 소속 국회의원들이 잇달아 검찰 수사를 받고 최강욱 의원의 경우 의원직을 상실했다김남국 의원은 이미 민주당을 탈당했고 내년 총선 불출마를 선언했다황운하 의원은 하명수사를 했다며 현재 재판을 받고 있다김의겸 의원 역시 검찰의 눈엣가시다.

 

검찰처럼회에 보복수사

 

검찰이 유독 이 모임 소속 의원들을 집중 수사한 것은 이들이 내건 슬로건이 검찰개혁이기 때문이다그러니까 그들은 검찰에겐 눈엣가시’ 같은 존재들이었던 것이다그러니 조금만 위법이 보여도 침소봉대해 수사를 하고 기어코 의원직마저 잃게 했다한 마디로 보복수사인 것이다.

 

최강욱김남국황운하김승원김용민민형배강민정김의겸정필모 의원 등도 처럼회 소속이다그야말로 민주당의 개혁파가 거의 모였다고 하면 된다이중 민형배는 탈당했다가 다시 복귀하였고김의겸 역시 검찰의 집중 감시를 받고 있다.

 

청담동 술집 사건으로 김의겸 의원이 잠시 위축되었으나이 사건 역시 아직 진상이 규명되지 않아 언젠가 김의겸 의원이 승리할 날이 올 것이다대통령실은 아직도 그날 윤석열의 동선을 공개하지 않고 있다국가안보 때문이란다하지만 허구헌날 술 먹고 국가 안보를 위태롭게 한 사람은 바로 윤석열이다대통령의 건강도 국가 안보에 해당되기 때문이다.

 

 

인턴증명서 위조가 의원직 상실 조건 되나?

 

최강욱 의원이 대법원에서 최종 의원직 상실형을 받은 것은 조국 전 장관의 아들이 자신이 근무하는 로펌에서 인턴을 했는데그 시간을 부풀려 기록해 주었기 때문이라고 한다그러나 인턴이란 말은 우리 법률 사전에도 없는 말로그 개념이 뚜렷하지 않는 말이다회사에서 임시로 일을 배우는 사람도 인턴이고의대를 졸업 후 병원에서 실무를 배우는 의사도 인턴이다.

 

대학입시를 위해 경력을 쌓기 위해 한 인턴은 사실상 자원봉사로 시간 관리가 제대로 되고 있는 곳은 거의 없다가령주민센터에 가서 4시간 자원봉사를 하면 동장이 8시간이라 기록해 주는 경우가 있는데이것도 법 위반으로 치면 대한민국에서 무사할 학생이 몇 명이나 될까?

 

그 시간이 정기적이든 부정기적이든 조국 장관의 자녀가 로펌에 와서 심부름도 하고 시키는 일도 했다면 인턴이 맞다인턴은 반드시 몇 시간 일해야 부여되는 조건이 따로 없으므로 집에 가서 일해도 인턴 활동으로 볼 수 있다그러나 검찰은 명시적으로 드러난 활동만 인턴 시간으로 보고 최강욱 의원이 시간을 조작했다고 본 것이다.

 

사회 통념으로 보나 실제 현실로 보나 대학에 갈 학생의 봉사 활동 기록을 문제 삼아 의원직을 날려 보낸 경우는 이번이 처음이다그만큼 검찰이 뭐 하나만 걸려라 하고 벼르고 있었다는 방증이다.

 

검찰도 문제지만법원도 문제

 

검찰이야 원래부터 최강욱 의원이 눈엣가시였을 테니 그렇다 치고 법원은 뭔가왜 최강욱 의원이 주장하는 말은 하나도 받아들이지 않고 검찰 주장만 받아들여 징역 8개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하는가 말이다뭔가 짜고 치는 고스톱을 보는 것 같다.

 

윤석열의 장모 최은순은 은행 통장에 349억이 있는 것처럼 위조하여 대출 받은 돈으로 도촌동 땅을 사고도 겨우 1년을 선고 받았다그것도 최근엔 보석을 신청했다법원은 또 고령건강을 이유로 보석을 허락할 것이다그래놓고 어디 가서 공정과 상식을 외치니 지지율이 그 모양 그 꼴인 것이다.

 

표적이 된 세 사람

 

처럼회에서 주목 받는 사람은 최강욱김남국황운하다세 사람 모두 현재 수사를 받고 있거나 재판을 받고 있고최강욱의 경우 대법원 최총 판결까지 나왔다김남국은 상임위 시간에 코인 거래를 했다는 것 외 위법 사항이 없으므로 따로 처벌 받을 일은 없다.

 

문제는 대전 중구의 황운하 의원이다경찰 출신인 황운하 의원은 민주당에 입당하기 전부터 검찰과 한판 붙은’ 사람으로 유명하다황운하 의원은 울산경찰정장대전 경찰청장 시절 검찰과 싸우다 은퇴하고 민주당에 입당해 국회의원이 되었다.

 

인문학에 능하고 신념이 곧은 황운하 의원은 청와대 울산시장 선거개입 의혹’ 사건의 피고인이 되어 검찰로부터 5년을 구형받고 재판을 기다리고 있다하지만 청와대 민정수석실로 들어온 민원은 경찰청을 통해 각 지방 경찰청으로 내려가기 마련인데이게 무슨 하명수사란 말인가?

 

울산은 그 전에 고래 고기 사건으로 경찰과 검찰의 사이가 안 좋았다검찰이 청와대 울산시장 선거개입 사건에 황운하를 연루시켜 제거하려 하는 것도 울산 고래 고기 사건에 대한 복수에 가깝다감히 경찰이 검찰을 건드려뭐 그런 식이다.

 

처럼회 해체 촉구하는 수구 언론들

 

최강욱 의원이 의원직을 상실하자 마치 기다렸다는 듯이 수구 언론이 나서 처럼회의 해체를 촉구하고 있지만 오히려 처럼회가 단결하고 있다이는 마치 검찰이 이재명 대표를 탄압하자 민주당이 결집하는 이치와 같다작용이 있으면 반작용이 있는 법이다.

 

민주당 내 소위 비명계들은 처럼회가 이재명 대표의 호위무사 역할을 했다며 해체를 촉구했지만괜한 시기심에 지나지 않는다이낙연인들 그를 지지하는 의원 그룹이 없었겠는가지금 소위 수박으로 통하는 그룹이 바로 그 세력이 아닌가 말이다자신들이 모이면 로멘스고 남이 모이면 불륜인가?

 

정치가에게 강력한 팬덤이 있다는 것은 부러움의 대상이지 비난의 대상이 아니다김대중노무현문재인 대통령도 각각 강력한 팬덤이 있었다박근혜에게도 박사모가 있었지 않은가?

 

인과응보검찰 반드시 되돌려 받을 것

팥 심은 데 팥나고 콩 심은 데 콩 난다인간은 반드시 그가 행한 대로 되롤려 받게 되어 있다되로주고 말로 받는다는 말도 있다검찰의 악행은 반드시 열배로 응징 받는 날이 올 것이다내년 총선에 국힘당이 참패하면 검찰은 아마 생쥐마냥 쥐구멍 찾기에 바쁠 것이다검찰도 잘못하면 탄핵 대상이고 시법처리 되기 때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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