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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국,불퇴전의 윤석열 검찰독재정권 종식 강철의지 재천명 "결자해지 심정으로 윤석열정권과 싸우겠다"

타버리더라도, 제가 부서지더라도, 제 등에 또 화살이 박히고 발에 족쇄가 채워지더라도 끝까지 민주공화국의 가치를 지켜내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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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환태 발행인
기사입력 2024-02-29

 

▲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이 23일 오후 서울 용산구 대통령실 앞에서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윤석열 검찰독재정권 조기 종식을 위한 정치적 필승 공격군단 신당 창당을 선언하고 인재영입위원장을 맡아 창당작업에 박차를 가하고 있는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이 윤석열 정권을 향해 연일 불퇴전의 완전박살 의지를 불태우고 있다.

 

조국 전 장관은 23일 오후 검찰독재정권 두령 윤석열이 웅거하고 있는 서울 용산구 대통령실 앞에서 긴급 기자회견을 열고 “‘결자해지’의 심정으로 윤석열 검찰독재정권에 의한 민주주의의 퇴행을 좌시하지 않겠다. 윤 정권에 의한 검찰의 사유화, 편향적이고 선택적인 검찰권 행사와 싸우겠다”며 윤석열정권 종결자로서의 사명과 책무를 기필코 완수하겠다고 선언했다.

 

조 전 장관은 이날 기자회견 서두에서 “어제 서울광장에서 1년 넘게 천막 농성을 하고 있는 이태원 참사 유가족을 뵙고 왔다”며 “생때같은 자식을 잃은 유가족들이 바라는 건 정부가 단 한 번만이라도 자신들의 목소리에 귀 기울여 달라는 것, 왜 자식들이 죽어야 했는지 진상을 밝혀달라는 것”이라고 분위기를 잡았다.


조 전 장관은 “참담하다. 분노가 치밀어오른다”며 “대다수 국민들 목소리는 외면한 채, 혼자 하고 싶은 얘기만 하는 대통령, 오직 30%만 바라보고 국정을 운영하는 대통령, 입으로 공정과 상식을 외치면서 몸으로는 불공정과 몰상식을 실천하는 대통령 내외는 언제까지 귀를 막고 국민의 입을 틀어막을 생각인가”라고 사자후를 토해냈다.

이어 “총칼로 정권을 찬탈한 군사정권 때보다 더한 무도함과 그보다 더한 무능함에 국민들은 절망하고 있다”며 “어린아이들에게조차 놀림거리 되고 있는 이 수준 이하의 정권에 대해 이번 총선에서 반드시 국민적 심판이 이뤄져야 대한민국이 살아남을 수 있다”고 정권심판론을 역설했다.

 

조 전 장관은 이어 윤석열 대통령에게 아래와 같이 다섯가지 공개질의를 하면서 답변해줄 것을 요구했다.

 

첫째, 이태원 참사 유가족이 있는 천막을 한 번만이라도 찾아갈 용의는 없습니까.
둘째, 해병 사망 사건 수사 외압 정황에 대한 입장을 밝히길 바랍니다.
셋째, 아직도 '고발사주' 사건이 정치공작입니까.
넷째, 대통령의 부인과 처가 비리 의혹에 대한 수사를 검찰에 지시할 생각은 없습니까. 
다섯째, 검찰총장 시절 눈먼 돈 쓰듯 했던 특수활동비 사용 내역을 공개할 생각은 없습니까.

조 전 장관은 질의 내용마다 부연설명을 통해 윤석열 대통령의 불공정 비상식 내로남불식 행태를 열거하면서 가차없이 비판의 회초리를 휘둘렀다.

 

끝으로 조 전 장관은 "검찰개혁 책임자로서 정치검사들의 준동을 막지 못한데 대해, 다시 한번 송구스럽다는 말씀을 드린다" 는 말로 책임감을 토로한뒤 거듭 사즉생의 결전의지를 다졌다..

 

 조 전 장관은 결자해지의 심정으로 국민께 고한다면서 " 제가 타버리더라도, 제가 부서지더라도, 제 등에 또 화살이 박히고 발에 족쇄가 채워지더라도 끝까지 민주공화국의 가치를 지켜내겠다"고 약속했다.

 

다음은 조 전 장관의 기자회견 전문이다.  

 

[조국 전 장관 기자회견 전문(2024년 2월23일).]

'대통령께 묻습니다'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저는 어제 서울광장에서 1년 넘게 천막 농성을 하고 있는 이태원 참사 유가족을 뵙고 왔습니다. 세월호가 그랬듯이, 이태원도 어느새 우리의 기억 속에서 멀어져 가고 있습니다. 유가족들이 서운한 건 우리의 망각이 아니었습니다. 생때같은 자식을 잃은 유가족들이 바라는 건 정부가 단 한 번만이라도 자신들의 목소리에 귀 기울여 달라는 것, 왜 자식들이 죽어야 했는지 진상을 밝혀달라는 것이었습니다.

참담합니다. 분노가 치밀어 오릅니다.

대다수 국민들 목소리는 외면한 채, 혼자 하고 싶은 얘기만 하는 대통령,
오직 30%만 바라보고 국정을 운영하는 대통령,
입으로는 공정과 상식을 외치면서 몸으로는 불공정과 몰상식을 실천하는 대통령 내외는
언제까지 귀를 막고 국민의 입을 틀어막을 생각입니까.

대통령 거부권은 대통령 가족의 비리 의혹을 덮기 위한 방패막이로 전락했습니다.
이태원 참사 진상 규명을 위한 특별법은 대통령에 의해 거부당했고,
대통령실의 외압 정황이 드러난 채수근 해병 사망 사건은, 또 다른 해병을 희생양으로 만들고 있습니다.

총칼로 정권을 찬탈한 군사정권 때보다 더한 무도함과 그보다 더한 무능함에 국민들은 절망하고 있습니다. 어린아이들에게조차 놀림거리가 되고 있는 이 수준 이하의 정권에 대해 이번 총선에서 반드시 국민적 심판이 이뤄져야 합니다. 그래야 대한민국이 살아남을 수 있습니다.
 
윤석열 대통령에게 다섯 가지를 묻습니다.

첫째, 이태원 참사 유가족이 있는 천막을 한 번만이라도 찾아갈 용의는 없습니까.

지금껏 정부 관계자 누구 하나 찾아온 적 없다고 합니다. 오로지 유가족들의 피눈물 나는 호소를 정치적 공세라고 치부하거나, "자식 목숨을 팔아 돈벌이하려고 한다"는 식의 악랄한 언론 플레이만 하고 있습니다.

대통령이 위로 방문을 하면, 이러한 야비하고 저열한 2차 가해가 중단될 것입니다. 천막을 찾아 그분들의 이야기를 들으십시오. 그분들의 눈물을 닦아드리고, 손을 잡아주십시오.

둘째, 해병 사망 사건 수사 외압 정황에 대한 입장을 밝히길 바랍니다.

최근 '군 인권센터'에 따르면 해병대 사령관과 국방부 장관이 주고받은 문자를 통해,
윤석열 대통령과 대통령실이 수사 초기부터 고 채수근 상병 유가족 동향을 보고 받은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어제는 군 인권센터가 대통령실 외압을 폭로한 박정훈 대령을 수사하고 기소한 국방부 검찰단 관계자들을 공수처에 고발했습니다. 이들이 대통령실과 해병대 사령관의 통화 사실을 알고도 제대로 수사하지 않았다는 이유입니다.

대통령실과 국방부가 총체적으로 진실을 은폐하고 있는 것입니다. 권력자, 권력기관의 수사 개입은 명백한 위법이고, 중대한 범죄 행위입니다. 대통령의 개입이 확인되면 탄핵 사유가 되니 은폐하고 있는 것은 아닙니까.

셋째, 아직도 '고발사주' 사건이 정치공작입니까.

고발사주 의혹의 핵심인 손준성 전 대검 수사정보정책관은 최근 법원에서 유죄가 인정되어 실형을 선고받았습니다. 이 사건은 검찰이 2020년 4월 총선을 앞두고 선거에 영향을 끼치기 위해 국민의힘 전신인 미래통합당에 고발장을 만들어 주고, 고발을 요청한 국기문란 사건입니다. 문제의 고발장에는 윤대통령과 한동훈 전 장관을 위해 만들어진 것이엇습니다.

재판부는 당시 윤석열 검찰총장의 최측근이었던 손준성 검사가 선거에 영향을 미치려고 시도하거나 그 시도에 협조하는 과정에서 범행을 저질렀다며, 검사가 지켜야 할 핵심 가치인 정치적 중립을 정면으로 위반해 검찰권을 남용해 사안이 엄중하고 그 죄책 또한 무겁다고 강하게 질책했습니다.

검찰총장의 눈과 귀인 대검의 핵심 참모가 검찰총장과 교감 없이 독자적으로 벌인 범행이라고 믿는 국민은 없습니다. 손 검사는 징계는커녕, 재판이 진행 중인 상황에서 '검찰의 꽃'이라는 검사장으로 '보은' 승진까지 했습니다. 승진을 통하여 입을 막으려 했던 것 아닙니까.

윤 대통령은 후보 시절 이 사건을 "공작과 선동이다"고 했습니다. 고발사주 사건은 검찰이 선거에 개입한 국기문란에 해당되는 중대한 범죄이고 이는 법원 판결로 확인되었습니다. 이 심각한 범죄에 대해 아직도 정치공작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이 사건으로 대통령 본인이 공수처에 입건돼 있습니다. 억울함을 밝히기 위해서라도 공수처 수사를 받을 용의는 없습니까.

넷째, 대통령의 부인과 처가 비리 의혹에 대한 수사를 검찰에 지시할 생각은 없습니까.  

대통령 부인이 버젓이 명품백을 받는 장면이 온 국민에게 공개됐습니다. 대통령기록물이니 몰카공작이니 하는 말도 안 되는 얘기는 그만하십시오. 초등학생도 웃습니다.

억울하면 당당하게 특검법을 수용해 낱낱이 밝히면 될 일을 왜 거부하십니까. "박절하게 대하지 못해 아쉽다"는 한마디로 넘어가면, 대한민국 어느 공무원에게 뇌물 받지 말라고 할 수 있습니까.

주가조작 공범들은 모두 수사받고 기소돼 유죄 판결을 받았는데,
딱 한 사람, 그것도 검찰 수사 보고서에 23억의 수익을 얻었다고 돼 있는 그 한 분만 소환 조사조차 하지 못하는 게 정상적인 국가의 검찰이라고 생각하십니까.

"남에게 10원 한 장 피해준 적 없다'고 했던 장모는 검찰의 봐주기 기소에도 불구하고 결국 법정구속됐습니다. 처가의 범죄를 덮기 위해 국가기관인 검찰 조직이 동원됐습니다. 이게 윤석열식 법치이고, 공정입니까. 국회가 의결한 특검법조차 거부해놓고 무슨 염치로 법치를 얘기하고, 공정을 입에 올릴 수 있습니까.

양평 고속도로의 노선 변경으로 처가가 엄청난 혜택을 볼 것인데, 윤 대통령 내오는 왜 침묵하는 것입니까. 대통령은 어떻게 노선이 변경되었는지 엄정하게 수사하라고 지시할 생각이 없습니까.

검찰총장 시절 "살아 있는 권력" 수사를 해야 한다고 자랑하던 모습은 다 어디 갔습니까. 대통령이 되고 나니, 수사기관을 "살아 있는 권력"을 보위하는 도구로만 보고 있지 않습니까.

다섯째, 검찰총장 시절 눈먼 돈 쓰듯 했던 특수활동비 사용 내역을 공개할 생각은 없습니까.

어제 언론보도에 따르면, 검찰 수사와 아무 관계없는 전직 대전지검 천안지청 민원실 직원이 검찰총장 특수활동비를 받은 적 있다고 언론에 제보했습니다.
언론보도에 따르면 윤석열 대통령은 검찰총장 재직시 70억 원 가량의 특수활동비를 집행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서울행정법원은 지난 1월 '특활비 사용내역과 지출증빙내역'을 공개하라고 판결했습니다. 또 부산 방문시 여당 의원들과 가졌던 비공개 회식비용도 공개하라고 했습니다. 하지만 아직까지 검찰은 공개하지 않고 있습니다.

박근혜 대통령의 특수활동비 유용 문제로 박 대통령과 당시 국정원장들은 법의 심판을 받았습니다. 당시 수사 책임자가 윤석열 대통령입니다.
박근혜 대통령 특수활동비 사용 내역을 수사했던 검찰총장 윤석열의 특활비는 왜 공개하지 않습니까. 윤석열 특활비가 '검찰판 하나회 카르텔'을 유지한 핵심 역할을 했기 때문 아닙니까.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전임 문재인 정부의 검찰개혁 책임자로서 정치검사들의 준동을 막지 못한데 대해, 다시 한번 송구스럽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저 조국, 결자해지의 심정으로 국민께 고합니다. 
저와 저의 동지들은 윤석열 검찰독재정권에 의한 민주주의의 퇴행을 좌시하지 않겠습니다.
윤석열 정권에 의한 검찰의 사유화, 편향적이고 선택적인 검찰권 행사와 싸우겠습니다.
그리고 민생과 복지의 획기적 개선을 위한 정책을 추진하겠습니다.
제가 타버리더라도, 제가 부서지더라도, 제 등에 또 화살이 박히고 발에 족쇄가 채워지더라도 끝까지 민주공화국의 가치를 지켜내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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