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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국혁신당 원내교섭단체, 이재명에 달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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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인대 칼럼
기사입력 2024-04-18

 

  

 

 

22대 총선 이후 드러나고 있는 각 정당의 지지층 투표 성향과 지역 분포를 들여다보면 조국혁신당은 호남에서 그리고 강남 부유층에서 지지를 많이 받은 것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특히 호남에서의 압도적인 지지는 민주당을 능가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심리가 무엇인지 궁금합니다. 이는 더불어 민주당이 호남에서 제 역할을 하지 못했음을 의미합니다.

 

지역주의 거론은 진부한 내용이지만 그래도 민주당은 수도권 위주로서 호남지역 홀대론과 연관지어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그리고 강남좌파라고 스스로 천명했던 조국 대표의 말마따나 강남의 상위 소득층에서는 민주당보다 조국혁신당을 많이 지지했던 것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대개가 지역구나 비례 모두에서 국민의힘을 지지하였을 것이고 투표에서 민주당의 전멸 가능성이 높은 강남권 성향을 비교할 때 조국혁신당의 분발은 고무적입니다.

 

이재명 대표는 총선을 앞두고 조국혁신당의 돌풍에 즈음하여 “조국혁신당은 우군이고 더불어민주연합은 아군이다”면서 비례투표에도 더불어민주연합을 선택하라고 지지층에 강력하게 선동하였습니다. 그렇습니다. 전투와 마찬가지인 선거에는 아군과 적군밖에 없습니다. 우군이란 사실상 아군이 아닌 유사 적군과 다를 바 없습니다. 그러기에 이재명 대표는 조국혁신당에 대해 무늬만 아군이지 속내는 적군이란 의미를 은유적으로 포장하였습니다.

 

조국혁신당은 지금 원내교섭단체 구성을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원내교섭단체 구성을 하면 정책입법에 필수적인 정책연구위원을 국고보조로 둘 수 있고 입법지원비까지 받게 됩니다. 뿐만 아니라, 교섭단체는 국회운영의 실질적인 핵심 권한인 윤리심사(징계)요구, 의사일정 변경동의, 국무위원 출석요구, 의안 수정동의, 긴급현안질문, 본회의 및 위원회에서의 발언시간 및 발언자 수, 상임위 및 특별위 의원선임 등에 있어서도 권한을 갖습니다.

 

▲ 제22대 총선 비례대표 국회의원 선거 정당별 전국 득표수와 득표율

 

또한 독자 교섭단체가 되면 우선 국고보조가 크게 늘어납니다. 국고보조금의 50%를 교섭단체 수로 나누어 우선적으로 지급받습니다. 따라서 제대로 된 정당의 역할을 하는데 원내교섭단체는 혜택이 매우 크기에 조국 대표는 조국혁신당내에서 원내교섭단체 구성에 대한 전권을 위임받아 교섭단체 구성을 주도하며 성사를 위해 노력하는 것입니다. 가장 빠르고 이해하기 쉬운 방법은 민주당에서 8명의 의원 꿔주기라 할 수 있습니다.

 

과거 DJ도 김종필의 자유민주연합(자민련)에 의원 꿔주기를 하여 원내 교섭단체 구성에 협조한 바 있습니다. 24년전인 2000년, 당시 여당이었던 새천년민주당은 4명의 의원(송석찬·배기선·송영진·장재식)을 자민련으로 '임시 이적' 을 한 전례가 있었습니다. 16대 총선에서 자민련은 17석을 얻어 원내 교섭단체 구성에 쪽수가 부족하자 DJ는 자민련이 원내 20석을 채워 교섭단체를 구성할 수 있도록 도왔던 것이었습니다.

 

16대 총선 당시 국회의원 총 숫자는 273명이었습니다. 여당인 새천년 민주당은 총선에서 115석을 얻었고 야당인 한나라당은 133석을 얻었으며 자민련은 17석이었습니다. 한마디로 여소야대였습니다. 자민련이 한나라당과 손을 잡으면 273명 총수에 과반 의석을 가지게 됨에 따라 민주당은 4명의 의원을 꿔주면서 자민련의 원내교섭단체 구성을 통해 'DJP'공조를 하였습니다. 이는 거대 야당인 한나라당에 대응하려는 정치적 포석에 의한 것이었습니다.

 

22대 총선에서 더불어 민주당은 175석을 획득하였습니다. 21대의 180석에는 미치지 못하였지만 두차례 총선을 통하여 거대 의석을 보유하게 된 민주당은 사실상 민심을 얻는데 성공하였고 반면 집권 여당인 국민의힘은 108석에 불과하면서 국민의 비난에 직면하고 있습니다. 정당의 의원수 분포를 보면 민주당 175석에 조국혁신당 12석 그리고 개혁신당 3석, 바른미래당 1석에 진보당 1석입니다. 국민의힘 108석에 비교하여 야당 총 의원수는 192석이 됩니다.

 

더불어민주당과 국민의힘 등 거대 양당으로 정치판이 형성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은 구성이라 할 것입니다. 최소한 원내교섭단체 자격을 가진 3개 이상의 정당이 존재해야 견제와 협력 등 올바른 정치 행위가 이루어질 것이라 믿습니다. 과거에도 소수정당간 합당을 통해 원내교섭단체 구성을 한 바 있습니다. 만약 조국혁신당이 호남에서 지역구에 의원을 공천하였다면 최소한 십여명 이상의 당선이 보장되었으리라 생각합니다. 따라서 민주당은 이러한 조국혁신당의 비례 정당 고수에 대한 보답의 의미로 원내교섭단체 구성에 협조할 것을 촉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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