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2월 9일, 오전 11시부터 대방동의 소상공인연합회 강당에서 개최된 더불어민주당 대선 예비후보 이재명 성남시장 초청 강연회에 나는 지하도상가 협회 임원들과 함께 참석했다. 나는 전국 지하도상가 협회 이사장이자 법정단체 소상공인연합회 부회장을 겸하고 있는데 이재명 시장의 강연이 끝나면 질의 응답 시간에 질문을 할 예정이었다.

이재명 시장의 강연은 "기본소득 43조원 헬리콥터 머니(지역상품권) 소상공인에게 뿌린다" 라는 제목으로 기본소득과 관련하여 시작하였다. 이 시장은 강연을 시작하면서 억강부약(抑强扶弱)에 대한 고사성어를 설명했다. 억강부약이란 三國志(삼국지) 魏志(위지)에 나오는 고사성어로서 '강한 자를 누르고 약한 자를 도와준다'는 의미이다.

이재명 시장은 억강부약이란 의미가 자신의 정치철학이라고 운을 떼면서 사회적 약자의 눈물을 닦아주는 것이 정치의 본령이라고 밝혔다. 그리고 소상공인은 대한민국 지역경제의 근간인데 재벌 대기업의 무분별한 침탈로 붕괴되고 있다고 말했다. 지극히 지당한 말이었다.

이 시장은 기본소득 43조원에 대해 강연을 지속했다. 정부 전체예산 400조원의 7%인 28조원으로 29세 이하와 65세 이상의 국민, 농어민, 장애인 2800만명에게 1인당 국민배당 1백만원을, 국토보유세로 조성된 15조원은 전 국민에게 토지배당 30만원을 '지역상품권'으로 지급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정부예산 7%인 28조원은 예산 400조원의 3%인 12조원과 매년 예산의 순증분 16조원을 합친 것이며 국토보유세 15조원을 가산하여 43조원을 마련, 전국의 지역 경제를 살리는 정책을 제시한 것이다. 설득력이 있어 보였다. 왜냐하면 현재 시장으로 재직하고 있는 성남시에서 이미 성공을 거둔 정책이기 때문이다.

이재명 시장은 "현재 소상공인들이 어려움을 겪고 있는데 이런저런 정책이 있어도 실질적인 도움이 안된다. 성남시에서는 소상공인, 자영업자가 살아남을 수 있는 아주 쉬운 방법을 개발해서 시행하고 있다"고 소개했다.

이 시장은 "성남시는 소외계층에게 지역화폐를 지급하였고 이 지역화폐는 성남시의 재래시장과 골목상권에서만 쓸 수 있게 하였다. 그리고 대형유통점에서는 사용을 금지시켰다. 그 결과 성남시의 재래시장은 살아났다. 기존의 재래시장인 금오시장은 3분의1이 비어서 망해가고 있었는데 이 제도를 시행한 뒤 현재 모두 채워졌으며 재래시장 매출이 늘면서 오히려 상가 권리금이 생겨났고 빈점포가 사라졌다"고 말했다.

그리고 "소외계층에 그냥 현금으로 지원하면 다른데 쓰일 수도 있는데 지역화폐로 지급해서 반드시 의무적으로 그 동네에서 쓸 수 있게 하면 지역 경제를 살릴 수 있다"고 설명했다.

또한, 이재명 시장은 소상공인을 위한 정책으로 △43조원 지역상품권 △사전영향평가제 도입 △신용카드 수수료 인하 △생계형 적합업종 지정제도 도입 △소상공인 임대차보호 △가맹점·대리점 불공정 개선 △공정거래위원회 전속고발권 폐지 △전기안전법 폐지 △소상공인 온라인 상권 공정화 지원 △중소기업상공인부 설치 등 소상공인 10대 공약을 제시했다.

나는 강연이 끝난 후, 이재명 시장에게 법률전문가로서 소상공인 관련 법률 중 공정하지 않은 법률이 많은데 개정에 앞장서줄 것을 부탁했다. 특히 상가임대차보호법은 사실상 임대인을 위한 법과 다름아니라 개정해야 할 부분이 상당히 많다고 지적했다. 또한 지난 1월 28일부터 시행된 전기안전관리법의 문제점, KC 마크 인증비용을 소상공인에게 전가시키는 문제 등의 해결을 요청했다. 그리고 불공정한 공정거래위원회와 대기업 위주의 동반성장위원회 폐지를 주장했다.

어제 처음 이재명 시장을 만나보았는데 상당히 똑똑한 인상을 받았다. 샤프하다고 해야 어울리는 표현일 것 같다. 그리고 나라를 바꾸겠다는 의지와 개혁의 마인드가 대단함을 확인했다. 단순히 대선 예비후보로서 립서비스 차원이 아닌, 신뢰감 100%의 느낌을 받았다. 함께 참석한 10여명 우리 지하도상가 협회 임원들도 강연 내용에 절대 공감하였다.

아쉬운 점은 요즘 지지율이 정체되고 있음이라 하겠다. 패권 세력에 의한 선거운동, 무절제한 이념 파괴를 내세우면서 당선만을 목표로 뛰는 다른 후보들에 비하면 이재명 시장은 때가 덜 묻었고 신선하다고 하겠다. 아마도 거칠고 과격할 것이라는 편견과 선입견이 이 시장의 지지율 상승에 걸림돌이 되지 않았을까 우려된다. 이러한 우려의 불식에 다소나마 일조하고자 이 글을 올려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