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색

신현수 민정수석, 왜 사표를?

가 -가 +

정인대 칼럼
기사입력 2021-02-20

 

 


청와대 민정수석은 매우 민감한 자리입니다. 그 자리를 거쳐간 사람들은 역사속의 인물로 기록될 정도입니다. 문재인 대통령도 참여정부 시절 민정수석을 재직한 바 있으며 우병우도 박근혜 정부에서 민정수석으로 시끄러웠던 인물이었습니다. 현재 신현수 민정수석은 과거 문재인 민정수석 밑에서 사정비서관으로 근무했는데 당시 검사로 있으면서 청와대 근무를 자청하여 근무하다가 친정인 검찰로 복귀하지 않고 변호사 개업을 했던 인물입니다. 

 

이후 신 수석은 2012년 문재인 대선후보 캠프의 법률멘토로 2017년 대선 때는 문재인 캠프의 법률지원단장을 맡아 문 대통령 당선에 공헌했습니다. 이런 공과로 인해 신 수석은 문재인 정부 초대 법무부 장관이나 민정수석 물망에 올랐으나 국가정보원의 기획조정실장에 기용돼 국정원 개혁을 주도했습니다. 그리고 지난 해 12월 31일, 청와대 민정수석으로 문 대통령을 보좌하게 됐습니다. 문재인 정부 첫 검찰 출신 민정수석이 된 것입니다. 

 

신현수 민정수석은 취임한지 40여일만인 지난 2월 9일 사의를 표명했습니다. 표면적인 이유는 박범계 법무부장관이 주도했던 검찰고위 간부 인사에서 자신이 배제된 데 대한 항변의 표시라 할 수 있습니다. 2월 10일 문 대통령은 신 수석의 사표를 반려했지만 설 연휴 이후 다시 사표를 제출했습니다. 민정수석을 제안받았을 때 신 수석은 대통령으로부터 여러 약속을 받았는데 실제 이번 검찰 인사때 자신의 의사가 반영되지 않자 미련없이 사표를 낸 셈입니다. 

 

문재인 대통령과 가장 가까웠던 신현수 민정수석이 사임 의사를 거듭 밝히고 대통령은 반려하는 과정이 지속되면서 두 사람의 관계는 불편해질 수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관심은 언제 사표가 수리될 것인지 그리고 후임자는 누구일지, 아울러 사표를 낸 이유가 정확히 무엇인지 여부라 하겠습니다. 대통령의 두 차례의 만류에도 물러나겠다는 뜻을 완강히 굽히지 않고 있음에 당분간 형식상 동거 체제는 유지될 것이라 전망합니다.

 

현재 신현수 민정수석은 사표가 반려된 상태이므로 근무를 하고 있지만 형식적인 업무만 처리하고 있다고 할 것입니다. 대통령이 사의를 수차 반려했지만 신 수석의 거취 문제는 이미 결정된 것이나 진배없습니다. 그러나 이런 과정이 외부에 노출되면서 청와대 안에서 검찰에 대한 개혁 드라이브는 청와대 조직내의 갈등으로 노정되어 목표를 상실하고 있습니다. 오히려 신 수석의 사의 표명은 항명으로 여길 정도가 되었습니다.

 

▲ 신현수 청와대 민정수석

 

신현수 민정 수석은 평소 자리에 연연하지 않는 개인의 성향을 감안할 때, 주어진 일정은 형식적으로 소화를 하되, 후임자 선정이 완료되면 하시라도 청와대를 떠날 사람입니다. 혹여 문 대통령이 후임 민정수석을 발탁하지 않을 경우, 신 수석은 계속 근무를 해야 하겠지만 불편한 관계가 유지될 것인바 업무의 효율성 문제가 부각될 것으로 사실상 임기 말 대통령의 업무에 큰 부담을 안길 것이라 여겨집니다. 

 

신 수석의 전격적인 사의 표명은 개인적인 자존심과 관련된 문제이기도 합니다. 민정수석실에서 검찰의 인사를 관리하고 추천하여 대통령의 재가를 받는 상황임에 검찰의 검사장급 인사에서 신 수석의 의지가 배제되었고 허수아비로 전락했다는 사실이 본 사건의 핵심이라 하겠습니다. 따라서 검찰 출신의 민정수석이 자신의 친정에 대한 인사에 개입하지 못하며 패싱당했기에 결심하고 사의를 표명한 것은 친문 진영에 대한 경고로 비쳐질 수 있는 사안입니다.​

 

민정수석실내 비서관 임명에 있어서 수석의 입김이 반영되지 못한 것도 이번 사건의 원인 중 하나라 하겠습니다. 민정수석실에는 민정비서관, 반부패비서관, 법무비서관, 공직기강 비서관이 각각의 업무를 맡고 있습니다. 비서관의 임명에 있어서도 신 수석은 자기와 뜻이 맞지 않는 인물들과 근무를 해야 하는 것이 이번 사표의 원인 중 하나라 할 수 있습니다. 만약 신 수석을 계속 자리에서 근무시키고 싶다면 대통령은 확실한 약속을 해야 할 것입니다.​

 

그리고 신 수석의 사의 표명은 검찰의 불만을 대변한 것이기도 합니다. 신 수석이 검찰 출신으로 임명된 이유는 윤석렬 체제의 검찰에서 인사 불만과 저항을 무마하고 발전적인 관계 개선을 주선하기 위함이기도 합니다. 따라서 향후 검찰 인사에서 신 수석의 역할에 맞는 인사 재량권을 주어야 현재 윤석열 총장과 관계를 유지하려는 신 수석의 존재감을 살려주면서 한편으로는 검찰 개혁의 실마리를 찾을 수 있다 하겠습니다.

 

그러나 청와대의 강경 일변도 검찰 인사는 신 수석으로 하여금 존재감 상실은 물론 역할에 있어서 좌불안석의 위치를 만들기에 허수아비의 자리에서 떠나려고 하는 것입니다. 이 문제를 해결하는 방안은 차기 검찰 인사를 하기 이전에 민정수석실 내부의 인사부터 먼저 신 수석 의지대로 시행하고 이후 신 수석의 자존심을 세우는 검찰 인사 개입이라는 확고한 과정을 맡겨야 할 것입니다.

 

 

 

트위터 페이스북 카카오톡 카카오스토리 band naver URL복사

최신기사

URL 복사
x

PC버전 맨위로 갱신

Copyright ⓒ 국민뉴스. All rights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