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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범계 장관의 뚝심 있는 인사 기대한다.. "최근의 인사는 조국-추미애에 이어 검찰개혁에 대한 지속성을 보여주는 시그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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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dward Lee
기사입력 2021-02-20

"향후 검찰 인사로 박범계의 방향을 확실히 보여줌으로써 검찰개혁은 다시 급물살 탈 것으로 전망"

 

 

박범계 장관의 뚝심 

이성윤∙임은정의 함의

 

박범계 장관의 뚝심 있는 인사를 환영한다. 검찰개혁의 불길이 주춤한 지금, 그가 보여준 최근의 인사는 조국-추미애에 이어 검찰개혁에 대한 지속성을 보여주는 시그널로 시민사회의 우려가 한낱 기우였음이 드러나고 있다. 

 

신현수 청와대 민정수석과 윤석열이 도모한 이성윤 서울 중앙지검장 인사이동을 물리고 유임시킨 것을 비롯, 검찰이 가장 긴장하는 임은정 검사의 감찰과장 승진 유력이 기정사실로 발표된다면 이는 하나의 ‘사건’이다. 이렇게 박범계의 방향을 확실히 보여줌으로써 검찰개혁은 다시 급물살을 탈 것으로 전망된다.

 

그러고 보면, 박 장관의 신현수 패싱은 고도의 정치적 함의가 있는 것으로 보인다. 아마 문 대통령의 의지를 읽고 총대를 맨 게 아닌가 하는 생각이다. 노무현과 문재인 정부에서 거듭 함께 한 동업자로서 그 정도 감각은 있지 않겠는가? 

 

차츰 진용이 갖추어지면서 검찰개혁도 바짝 고삐를 당길 듯하다. 민주당이 중대범죄수사청 설립 법안을 발의, 6월 통과되면 검찰청은 6개월 정도의 유예기간을 거쳐 내년 초부터 중대범죄수사청과 공소청으로 분리된다. 

 

수사∙기소 완전 분리가 시행되기까지 2~3년 걸린다던 애초의 목표를 수정한 데는 시민사회의 압박과 더불어 대선을 의식한 속도전이 민주당의 전략적 판단인 듯하다. 민주당이 뒤늦게나마 시민사회의 뜻을 받들어 속도감 있게 전개하는 검찰개혁은 크게 환영할 일이자 역사적 사건이다. 

 

범죄를 기획, 가공/생산한 악의 상징 같은 검찰청이 비로소 완전히 사라지는 것이다. 아직 끝나지 않은 싸움이지만, 그래도 감개무량하다. 검찰개혁을 위해 온 몸을 던져 희생한 조국과 추미애, 그리고 이들을 이어 뚝심을 보여주고 있는 박범계 장관까지, 모두에게 감사하다. 

 

꽃놀이패를 쥐고도 시대의 흐름에 역행, 민심을 잃어버린 이낙연 대표는 이들을 복기하고, 역사와 시대의 거대한 물줄기는 거스를 수 없다는 것을 크게 깨우쳐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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