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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사권' 부여 받은 임은정..서울중앙지검 검사로 겸임 발령... '내부 감찰 진행하다가 범죄 혐의가 있다고 판단하면 바로 입건하는 등 수사로 전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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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현숙
기사입력 2021-02-23

임은정 연구관, 수사 권한까지 생겨 감찰 조사 강화

 

 

중앙지검 1차장에 나병훈..월성원전·김학의 주요 수사 책임자 유임

 

법무부가 임은정(48·사법연수원 30기) 대검찰청 감찰연구관을 서울중앙지검 검사로 겸임 발령내 수사권까지 지니고 검사들에 대한 감찰을 맡게 하는 검찰 중간간부급 인사를 단행했다. 이번 인사에서는 인권보호를 전담해 온 검사들이 주요 보직에 발탁됐다.

 

법무부는 22일 오후 고검 검사급 검사 18명에 대한 전보 인사를 내면서 조직 안정과 수사 연속성을 위해 필요 최소한 범위에서 검찰개혁의 지속적 추진을 위해 필요한 조치를 반영하기 위한 인사에 노력했다고 밝혔다. 아울러 "인사규모와 구체적 보직에 관해 대검과 충분히 소통하며 의견을 들었다"라고 강조했다.

 

특히 이번 인사에서 가장 눈에 띄는 건 법무부가 임은정 연구관의 서울중앙지검 검사 겸임 발령을 내 검사로서의 수사권한을 부여한 것이다. 그동안 윤석열 검찰총장은 한동수 대검 감찰부장의 수차례 상신에도 임 연구관에게 실질적 수사권을 부여하지 않아 마찰을 빚어 왔다.

 

임 연구관이 수사 권한을 보유하게 되면서 내부 감찰을 진행하다가 범죄 혐의가 있다고 판단하면 바로 입건하는 등 수사로 전환할 수 있게 된 것이다. 이는 검찰연구관은 고검이나 지검의 검사를 겸임할 수 있다는 검찰청법 15조에 따른 것이다. 임 부장검사는 그동안 수사 권한이 없어 제대로 된 감찰 업무를 할 수 없다고 주변에 토로했다.

 

임 연구관은 지난해 11월 SNS를 통해 "내가 '제 식구 감싸기'를 결코 하지 않으리란 걸 대검 수뇌부는 잘 알고 있다. 하여 감찰 조사 말고 정책 연구에 전념하길 원한다는 의중이 전달됐다"라며 "불공정 우려 등을 이유로 중앙지검 검사 직무대리 발령이 계속 보류되고 있다"라고 적었다.

 

법무부는 임은정 연구관에게 서울중앙지검 검사로서의 수사 권한을 부여하면서 "감찰 업무의 효율과 기능을 강화하기 위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언론과 윤석열 검찰이 한 목소리를 냈던 정권 관련 의혹 수사팀들이 전부 그대로 자리를 지켜 더이상 왈가왈부 할 수 없게 됐다. 김학의 전 법무부 차관 출국금지 의혹을 수사 중인 이정섭 수원지검 형사3부장검사나 월성1호기 경제성 평가 조작 의혹 수사를 담당하는 이상현 대전지검 형사5부장검사 등은 모두 유임됐다.

 

공석 중인 서울중앙지검 1차장 후임으로 나병훈 서울남부지검 부부장검사를 발탁했다. 서울남부지검과 광주지검에서 인권감독관을 지낸 나 차장검사는 현재 '군사망 사고 진상규명위원회'에 파견가 있다가 복귀한다.

 

청주지검 차장검사에는 박재억 현 서울서부지검 인권감독관이, 안양지청 차장검사에 권기대 현 안양지청 인권감독관이 각각 전보조치됐다. 세월호 참사 특별수사단 단장이었던 임관혁 서울고검 검사는 광주고검 검사로 전보됐다.

 

법무부는 내부 검찰개혁 TF를 구성, 이성식 성남지청 형사2부장과 김태훈 부산지검 부부장을 발령내 검찰개혁 업무를 추진하도록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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