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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명] 의협 최大집 회장, 또 국민공공의료 왜면하고 막나니 칼춤 추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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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해청
기사입력 2021-02-23

  

 

▲ ⓒ 작년(2020. 7. 23.) 대한의사협회(의협) 최대집 회장이 서울 여의도 국회의사당 앞에서 기자회견 후 <의대생 정원 확대> 및 <공공의대 설립>을 반대하고 있다. 이에 인도주의실천의사협의회(인의협)는 대한의사협회(의협) 파업을 "코로나19 위기 상황에 국민을 내팽겨치고 의사 기득권만 챙기는 명분 없는 의사 파업은 중단 되야 한다" 고 촉구했다.

 

[국민뉴스=문해청 기자] 문재인 정부 정세균 국무총리는 코로나19 방어제어장치 파괴하는 집단이기주의 의사, 실리추구파업에 강력 대응할 것을 밝혔다. 대한의사협회 최*집 회장은 특정 범죄행위(살인, 강도, 성폭력 등) 처벌에 대한 <의사면허취소>를 “의사 죽이는 악법” 규정하며 또 의사파업을 선언했다. 

 

정세균 국무총리(이하 정 총리)는 “대한의사협회(의협) 집단행동 엄정 대처할 것” “특정 직역 이익이 국민의 생명과 안전보다 우선할 수 없다” “대한의사협회(大韓醫師協會)는 도대체 누구를 위한 의협인가” “정부는 국민의 헌신을 물거품으로 만드는 집단행위에 대해 결코 좌시하지 않겠다” 경고했다. 

 

이는 며칠 뒤 코로나19 백신접종을 앞두고 대한의사협회가 지난 19일 국회의 의료법 개정 논의에 반발, 백신접종전면잠정 중단 등 집단행동표명을 예상하는 성명서를 발표한 것에 대한 대응으로 볼 수 있다. 

 

정 총리는 의료법 개정을 “살인, 강도, 성폭행 등 금고 이상의 형을 받은 의사에 대해 의사면허를 취소하는 것이 의료법 개정안의 핵심"이고 “의협은 교통사고만 내도 의사면허가 무조건 취소되는 것처럼 사실을 호도하며 국민을 기만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현재 변호사, 법무사, 국회의원 등 임명직, 선출직 공직자도 특정 범죄행위 살인, 강도, 성폭행 등 금고이상 형을 받으면 자격이 박탈된다. 어쩌면 의사자격도 취소되는 것이 당연하고 사회적 형평성에 따른 정부정책이다. 이는 공공의료실현에 책임감, 의무감을 갖는 공공의료실현을 주문하고 있는 것이다. 

 

정 총리는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회의에서 26일 코백스 퍼실리티'(백신공동구매 국제프로젝트)로 공급 약정한 코로나19 화이자 백신 11만 7천회분이 국내 도착한다. 이 물량은 27일부터 코로나19 환자 치료 의료인들에게 접종될 것이다" 했다. 

 

이어 "정부가 책임지고 안전성과 효과성을 검증한 만큼 국민께서 믿고 백신 접종에 적극적 동참해 달라" 했다. 만일 국회 의료법 개정 반발로 ‘백신 접종 협력 중단’ 언급한 대한의사협회(의협)가 “집단행동을 한다면 강력한 행정력을 발동하겠다” 했다. 

 

 

 

한편 대한의사협회(의협)은 “보복입법으로 시작된 의사 죽이기 악법이다” 며 “모든 수단을 동원하겠다” 반발했다. 의협은 정부정책 대응책으로 코로나19 백신접종협력 중단, 의사면허반납, 의사총파업 등을 언급했다. 

 

과거 "사람에게 충성하지 않고 조직에 충성하겠다" 검찰청 윤 총장처럼 의협 회장(최*집) 이력을 살펴보면 과연 국민을 위한 것인지? 의협을 위한 것인지? 미심쩍을 수밖에 없다. 

 

1999. 의대를 졸업 후 철학과 대학원 진학하고 전문의 과정 없이 바로 의원을 개원했다. 그 후 자유선진당 창당 발기인 참여. 자유개척청년단 대표. 일본인납북자피해자모임 지원했다. 세월호 유가족 단식현장 폭식(暴食)을 주도했고 홍준표 유세단 부단장을 역임했다. 

 

또 의대 졸업 후 몇 년 뒤에 그는 극우정치활동에 투신했다. 이는 인간생명존엄을 최고 가치로 여기는 의사 윤리에 대한 히포크라테스 선서(Hippocratic Oath)에 역행하는 것이다. 결국 인간생명존엄을 지키는 순수한 의사가 아니라는 것이다. 

 

보통 경력 쌓고 그 단체 회장을 하지만 그는 급행버스를 탔다. 그는 ‘의협’ 집단이기주의 의사, 실리추구 정치판으로 몰아넣고 있다. 이것은 4월 보궐선거를 앞두고 특정 정당에게 유리한 사전선거운동 별동대 의혹에서 결코 자유롭지 못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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