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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대 증원과 의료 파업, 무엇이 문제인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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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인대 칼럼
기사입력 2024-04-01

 

 

윤석열 대통령이 강력하게 추진하는 의대 증원 2000명 계획은 일단 국민의 입장에서, 그리고 환자를 두고 있는 보호자 입장에서는 일부 환영하는 내용입니다. 그러나 2000명 증원에 따르는 후속 조치가 무리없이 시행될 수 있느냐가 관건입니다. 말로만 2천명 증원으로 밀어붙이고 대책이 없다면 국가적 혼란이 예상됩니다.

 

이는 국민을 기만하고 의료계에 종사하는 사람들의 갈등을 야기시키는 사례가 될 것입니다. 총선을 앞두고 나온 정책은 포퓰리즘의 전형으로 기억될 수 있습니다. 얼마전 전국을 돌면서 행사를 하다가 잠정 중단을 하였던 대통령의 민생토론회처럼 총선에 영향을 끼친다면 선거법 저촉으로 오해를 받게 됩니다.

 

다수의 지방 의과 대학은 2배 이상 늘어나는 의대생 증원에 교육 시설과 자재 및 인프라 확충에 어려움을 예상하고 있습니다. 전국적으로 지방 의대 건물 증축과 시설 확충은 수조원에 해당하는 재정적 지원을 필요로 합니다. 만약 지방 의대의 교육시설과 실습 병동이 늘어나지 않을 경우, 의대생들 교육은 과거 60~70년대 초등학교 2부제, 3부제 교육을 답습해야 할 처지입니다.

 

현재 49명 의대생의 충북대 의대는 정원을 200명, 4배 증원되면서 병원 파산까지 우려하고 있습니다. 의제를 강제하고 대책 마련을 준비하는 무식한 국정 운영의 일면을 보면서 국민의 불편은 가중되고 있습니다. 의대생 2천명 증원으로 강행하는 행정은 주먹구구식으로 해결될 사안은 아닙니다.

 

보건복지부가 2천명이라는 의대생 입학 증원 계획을 대책없이 대통령에게 보고하지는 않았겠지만 윤석열 정부의 정책이나 사업들을 보았을 때, 강행하는 목적이나 해결 방안이 지지부진한 과정을 볼 때 미심쩍은 구석이 많습니다.

 

6년의 의대를 졸업하고 인턴과 레지던트 고생끝에 도달한 대략 10년차 전공의들은 전문의를 향해서 박봉과 열악한 근무 환경에도 인내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의대 대폭 증원으로 늘어나는 의대생들의 취업은 수많은 고생 끝에 전문의 자격을 취득하고자 하는 전공의들에게 큰 상심을 안겨주는 사례가 될 것이고 이에 의대생들과 교수들마저 동조하고 있습니다.

 

이같이 의사들의 집단 사태가 심각한데도 정부는 이에 대한 대책없이 2천명 증원만 강행하면서 의사들에게 위법만 강조하고 있습니다. 국민을 희생양으로 삼고 있는 의사단체와 정부간 갈등은 쉽게 끝나지 않을 것으로 여겨지면서 우려됩니다. 서로간의 양보가 필요한데 2천명 증원을 못박아 버린 상태에 더 이상의 타협은 사실상 쉽지 않습니다. 윤석열 정부는 더 이상 무모한 정책을 지양하고 대화와 타협의 방안 마련에 앞장 설 것을 강력히 요청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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