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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석열 담화, 의대 증원 재확인에 불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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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인대 칼럼
기사입력 2024-04-02

 


윤석열 대통령은 4월 1일, ‘국민께 드리는 말씀‘이라는 대국민 담화를 실시했습니다. 정부의 의대 정원 증원에 반발하는 의료계의 집단행동에 대해 "국민의 불편을 조속히 해소해 드리지 못해 대통령으로서 늘 송구한 마음"이라면서 "계속되는 전공의들의 집단행동으로 얼마나 불편하고 불안하시냐"며 말했습니다.

 

윤 대통령은 "이 어려운 상황에도 불편을 감수하며 정부의 의료개혁에 힘을 보태주고 계신 국민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린다. 지금 정부가 추진하는 의료개혁은 국민 여러분을 위한 것"이라며 "촌각을 다투는 환자들이 응급실을 찾아 뺑뺑이를 돌다가 길에서 사망하는 일이 벌어지고 있다"고 강조했습니다.

 

그리고 "아이가 아프면 새벽부터 병원 앞에 줄을 서야 한다. 이런 상황을 뻔히 아는 정부가 어떻게 손을 놓고 있겠냐. 정부의 의료개혁은 필수의료, 지역의료를 강화해서 전국 어디에 살든, 어떤 병에 걸렸든, 모든 국민이 안심하고 치료받을 수 있는 의료 환경을 만들기 위한 것"이라며 "이를 위해서는 의사가 더 필요하다"고 의대 증원의 당위성을 주장했습니다.

 

또한 “2천명이라는 숫자는 정부가 꼼꼼하게 계산하여 산출한 최소한의 증원 규모이고 현재 우리나라 의사 수가 부족한 현실은 상식을 가진 국민이라면 누구나 동의하실 것이다. 일부에서는 일시에 2천명을 늘리는 것이 과도하다고 주장한다. 심지어 정부가 주먹구구식, 일방적으로 2천명 증원을 결정했다고 비난한다. 결코 그렇지 않다”면서 “(2천명)을 결정하기까지 의사단체를 비롯한 의료계와 충분하고 광범위한 논의를 거쳤다”고 밝혔습니다.

 

오늘 ‘국민께 드리는 말씀’의 핵심은 의대 정원 2천명 증원에 정부는 변화가 없다는 입장을 의료계에 재확인시키면서 던지는 선전포고에 불과했습니다. 이는 향후 의사집단의 극렬한 저항을 야기시킴은 물론 22대 총선을 앞두고 국민의힘 선거운동에는 정치적인 큰 악재로 작용할 것입니다. 대통령 담화에 대해 한동훈은 ”증원 규모 재조정이 필요하다. 국민의 건강과 직결된 문제이니만큼 숫자에 매몰될 문제가 아니다”라면서 “저는, 국민의힘은 증원 숫자를 포함해서 정부가 폭넓게 대화하고 협의해서 조속히 국민을 위한 결론을 내줄 것을 강력하게 요청드렸다”고 말했습니다.

 

다시 말하면 의료계 갈등을 조속히 해결하는 방향으로 정부가 나서주길 바랬지만 결과적으로 안되었다는 심정을 완곡하게 표현한 것입니다. 그리고 마포을에 출마한 국민의힘 함운경 후보는 자신의 페북에서 “윤 대통령을 향해 국민의힘 당원직을 이탈”하라면서 "윤대통령은 정치에서 손 떼고 공정한 선거관리에만 집중하시라. 오늘 대국민담화는 한 마디로 쇠귀에 경읽기다. 말로는 의료개혁이라고 하지만 국민의 생명권을 담보로 일방적으로 추진하는 의료개혁을 누가 동의하겠냐. 저는 이제 더 이상 윤대통령께 기대할 바가 없다."고 말했습니다.

국민의힘 당안팎에서 윤 대통령에 대한 비판은 점차 그 농도가 심화되고 있습니다. 그러나 윤 대통령은 오히려 오기로 저항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습니다. 만약, 총선 이후에 야당 연대가 200석을 장악하거나 근접할 경우, 국민의힘 내부에서도 탄핵에 동조할 세력이 적지는 않을 것이라 생각합니다. 윤 대통령의 무모한 의료개혁은 국민을 희생양으로 삼는 정책으로서 자신의 주장을 관철시키려는 오만입니다.

정책의 일관성을 중요시 하는 것은 중요하지만 애초에 문제를 안고 입안된 의료 개혁이라는 정책이 결과적으로 부실이 예상됨에 그 책임은 누가 질 것인가 하는 점은 상당한 시간이 지나야 그 실체가 드러날 것입니다. 그동안 의료계는 갈등속에 퇴보할 것이고 국민은 의료 혜택의 불모지라는 불편을 당하게 됩니다. 이런 것이 바로 국민의 삶의 질을 저해시키는 정권의 무능함이라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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