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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대 총선, 조국혁신당의 검찰개혁이 핵심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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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인대 칼럼
기사입력 2024-04-03

 

 

사람은 한 치 앞을 알 수 없으며 복잡한 인간사를 예측할 수도 없습니다. 일부 점술인들의 신통방통한 점괘에 의하여 인간의 미래를 점쳐 보기도 합니다만, 일반적으로 앞을 내다보는 일은 거의 불가능한 일입니다. 미래를 모르고 살다보면 가끔 예상하기 힘든 그리고 평범치 않은 상황을 접하면서 환호하거나 고개를 끄떡이는 순간을 맞이할 때가 있습니다.

 

윤석열 대통령이 2017년 중앙지검장에 임명되고 2년 후, 2019년 검찰총장에 취임할 당시 국민들은 환호하였습니다. 박근혜 정부에서 검사로 있으며 법과 원칙에 따른 소신을 굽히지 않다가 좌천을 당했기 때문이었습니다. 그런 점을 높이 사서 문재인 정부에서는 중앙지검장에 임명되었던 것입니다.

 

“사람에게 충성하지 않는다”는 말을 국민들 머릿속에 각인시켰던 윤석열은 살아있는 권력을 수사하면서 검찰총장까지 오르게 되었고 결국에는 공정과 상식을 외치며 대통령에 당선되었습니다. 이후 윤석열 대통령과 검찰은 살아있는 권력을 왜 수사하지 않으며 공정과 상식은 어디로 갔는가 묻고 싶습니다.

 

최근 정치판에는 불가사의한 사건이 진행중입니다. 지난 3월 3일 창당한 조국혁신당이 한달도 채 되지 않은 상황에 지지율 30%대를 유지하면서 정치사에 새로운 기록을 갱신하고 있습니다. 지역구 후보는 배출하지 않지만 46석의 비례 의석을 겨냥한 정당이기에 30%대 지지율이라면 13석 이상은 보장됩니다. 조금 더 분발하면 원내 교섭단체까지 바라볼 수 있습니다.

 

 

 

조국혁신당의 돌풍은 과거 윤석열이 대통령에 이르기까지의 과정을 돌이켜 보게 만듭니다. 윤석열의 성공은 포퓰리즘 같은 개인의 소신에서 비롯하였습니다. 조국혁신당의 급상승은 조국 대표의 불우했던 가정사에서 출발하였습니다. 수년 동안 조국 대표와 그의 자녀 등 일가족은 윤석열의 검찰에 의하여 풍비박산이 되었기 때문입니다.

 

조국 대표는 '자녀 입시비리·감찰무마' 혐의로 고법에서 징역 2년을 선고받았고 대법원의 판단만 남겨둔 상태입니다. 대다수 국민들은 검찰 개혁을 주장했던 조국에 대해 검찰의 의도적인 기획 수사이자 과잉 수사에 의한 처벌이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조국 대표가 정치에 뛰어들면서 만든 조국혁신당의 "정권 심판! 검찰개혁!" 선거 공약은 국민의 공감대를 저격하였습니다.

 

조국 대표는 당 대표 수락 연설에서 "윤석열 정권을 깨뜨리는 쇄빙선이 되겠다. 민주진보 세력을 앞에서 이끄는 예인선이 되겠다. 검찰독재정권을 조기에 종식시키겠다. 3년은 너무 길다" 등의 구호를 외쳤습니다. 그리고 국회의원으로 당선되면 한동훈 특검법 발의를 먼저 하겠다고 말했습니다.

 

조국 대표와 가족들은 내로남불에 대해 처벌받았습니다. 심판받은 내로남불의 자격으로 아직 법의 심판을 받지 않고 있는 내로남불을 응징하기 위해 정치를 하는 것입니다. 여기서 국민들은 환호를 하고 있습니다. 윤석열 정권과 거대 양당을 혐오하는 유권자들과 '반윤·비명'의 중도층에게 투표 포기 대신 제3의 선택지로 등장하였습니다. 그래서 조국에 의한 검찰개혁은 성공할 것이라 믿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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