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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 간첩조작사건' 공안검사 출신 이시원 '채상병 사건'에도 관여

'채상병' 수사기록 회수 당일, 대통령실 이시원·국방부 유재은 통화내역 확보
민주당 "尹, 채상병 특검법 거부권 행사할 생각 꿈도 꾸지 마라"
혁신당 "대통령실 관여, 공수처는 이시원 즉각 소환조사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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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현숙
기사입력 2024-04-24

대통령실 이시원 공직기강비서관이 외압 관련 핵심인물 중 한 명인 국방부 유재은 법무관리관과 지난해 8월 2일 통화한 내역을 공수처가 확보했다. 해병대 수사단이 경찰에 넘긴 '채상병 사건' 수사기록을 국방부 검찰단이 되찾아간 당일이다.

 

22일 MBC 보도에 따르면 공수처는 유재은 법무관리관의 휴대전화 통화 내역을 분석하는 과정에서 이시원 비서관이 유 법무관리관에게 여러 차례 전화했으나, 연결되지 않다 오후 늦게 통화가 이뤄진 것으로 파악됐다.

 

두 사람이 통화한 날은 해병대 수사단이 채 상병 사망과 관련해 사단장 등 8명에게 업무상 과실치사 혐의를 적용한 수사 결과를 경북경찰청에 넘긴 날이다. 이들의 통화가 이뤄진 날 국방부 검찰단은 경북경찰청에서 채 상병 수사 자료를 다시 가져간 것으로 파악됐다.

 

이시원 비서관은 '서울시공무원 간첩조작 사건'에 책임 있는 공안검사 출신으로 조작된 증거로 무고한 시민 유오성씨에게 간첩의 멍에를 씌웠지만, 고작 1개월 정직 징계에 그쳤다. 수원지검 형사2부장을 역임한 그는 어떤 법적 처벌도 받지 않고 윤석열 대통령의 핵심 참모로 승승장구해 왔다. 특히 공직기강비서관은 전국 공무원들의 공직윤리를 총괄하는 자리로 적임자가 아니라는 비판이 끊임없이 제기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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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BC 갈무리

이종섭 전 국방부 장관은 지난 17일 변호인 이름으로 낸 입장문에서 채 상병 수사 기록 회수에 관여한 바 없다며 혐의를 거듭 부인했다. 변호인은 "이 전 장관은 법령이 부여한 직무상 권한에 따라 정당하게 업무를 처리했고 그 어떠한 위법도 저지른 바 없다"라고 말했다.

 

이 전 장관이 부인하는 상황에서 이시원 비서관과 유재은 법무관리관이 여러 차례 통화한 기록이 드러남에 따라 결국 윤석열 대통령이 자신의 수하를 내세워 채 상병 사건 수사에 외압을 행사했다는 혐의가 더욱 커지고 있다.

 

MBC는 지난 1월부터 석 달간 이시원 비서관에게 여러 차례 전화와 문자를 통해 입장을 묻고, 직접 찾아갔지만, 답변을 받지 못했다고 전했다.

 

서은숙 더불어민주당 최고위원은 전날 최고위원회의에서 "윤석열 대통령, 취임 2년 동안 야당대표가 제안한 민생 회복 제안은 무시하시고 범죄 의혹이 있는 아내분과 함께 해외 순방에 몰두한 대통령"이라며 "모든 야당이 요구하고 있는 채 상병 특검법에 거부권을 행사할 생각은 꿈도 꾸지 마시라"고 직격했다.

 

이어 "대한민국에 충성하기 위해 해병대에 입대한 한 젊은이의 억울한 죽음을 제대로 수사하지 못하도록 외압이 존재하는 나라, 이런 나라는 부강한 나라가 될 수 없다"라며 "국민이 주인되는 나라가 될 수 없다. 만에 하나 대통령이 채 상병 특검법에 또 거부권을 행사한다면 국민이 대통령에게 거부권을 행사할 것"이라고 경고했다.

 

김용민 의원은 SNS로 "이 사건은 의혹이 점점 한 곳으로 향하고 있다. 평생 검사출신에 공안검사를 했던 이시원이 상관의 지시나 묵인없이 이렇게 움직이기는 쉽지 않다"라며 "반드시 특검과 국정조사로 진상을 밝혀내겠다"라고 밝혔다.

 

김보협 조국혁신당 대변인은 23일 논평에서 "검사 출신 이 비서관은 윤 대통령의 핵심 측근 중에 측근이고, 유재은 관리관은 채 해병 순직수가 외압사건의 핵심 피의자"라며 "공수처는 즉각 소환해 조사해야 한다"라고 밝혔다.

 

김 대변인은 "이종섭 전 장관이 아니라면 그런 지시를 할 수 있는 쪽은 당연히 장관의 윗선이다. 이 비서관을 통로로 하는 그 윗선일 가능성이 처음으로 드러난 것"이라고 윤 대통령을 윗선으로 지목했다.

 

그러면서 "용산 대통령실은 도대체 언제까지 침묵할 건가"라며 "수사 외압사건의 몸통을 가리려 하니 애꿎은 군인과 공무원들이 밤잠을 이루지 못하고, 숨쉬기도 벅찬 하루하루를 감내하고 있지 않나"라고 꼬집었다.

 

아울러 "하나의 거짓을 가리기 위해 수많은 이들이 입을 맞추고 또 다른 거짓을 만들어내고 있다"며 "이 거대한 거짓의 피라미드에 관련된 자들은 하루라도 빨리 진실을 털어놔야 죄의 무게가 가벼워질 거다. 그것이 총선에서 확인된 국민의 명령"이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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