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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수회담을 바라보는 불편한 시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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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득신 작가
기사입력 2024-04-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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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출처=연합뉴스  © 서울의소리

 

 

영수회담을 바라보는 불편한 시선

 

윤석열과 이재명 대표의 여야 영수회담 준비를 위해, 양측이 22일 실무 회동을 갖고 회담 의제 등을 조율할 방침으로 알려졌다. 우리나라에서는 대통령이 정치적 난국에 봉착했을 때 야당의 대표들과 회담하여 국정을 풀어가는 것이 역사적 관습으로 존재했다. 

 

이번 영수회담은 국힘당의 총선 패배로 윤석열 대통령실에서 제안하여 열리는 것이다. 총선이전 ‘이재명 피의자론’을 들먹이며 야당대표를 만나지 않겠다는 기존의 입장에서 벗어나 윤석열은 기존의 입장을 번복하며 자신이 처한 상황을 벗어나기 위한 몸부림으로 풀이된다. 

 

과거 회담 장소는 대통령의 집무 공간이 되는 청와대에서 열렸다. 식사를 겸해서 회담하는 경우도 있고 차담회 형식으로 회담하는 경우도 있었다. 그러나 이번에는 용산에서 열릴 가능성이 매우 높은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장소가 어디가 되었든 간에 현 정부 들어서 두 사람의 첫 만남은 나름대로의 의미가 있다.

 

한국 정치에서 '영수회담'이란 단어는 행정부의 수반인 대통령과 제1야당 대표의 양자회담만을 의미한다. 과거에는 대통령이 여당 총재를 겸하는 경우가 보통이었고, 참여정부 이래로 대통령과 여당 대표가 분리되는 게 일반화되었지만 여당의 실질적 1인자는 여전히 대통령이다 보니 일반적으로는 여당 대표와 야당 대표의 회담은 대개 영수회담이라 부르지 않고 대표회담으로 부르는 게 일반적이다.

 

다당제 상황으로 정치지형이 형성된 문민정부, 국민의 정부, 참여정부, 문재인 정부에서는 1:1 만남뿐만 아니라 원내 정당 대표들을 모두 초대하는 대표 회담을 하기도 했다. 문민정부는 당시 민주당, 자유민주연합을 국민의 정부는 한나라당, 자유민주연합을, 참여정부는 한나라당, 민주노동당, 국민중심당을, 문재인 정부는 국민의당, 정의당, 바른정당과 이후 민주평화당, 바른미래당, 정의당을 초대하는 등 대표 회담을 주최하기도 했다. 그러나 이번 영수회담은 조국혁신당이나 진보당 등은 배제된 상태로 열리게 된다. 물론 21대 국회 임기말에 진행될 회담이다 보니 22대 국회에 입성하는 정당과는 어느 정도 선을 긋고 있는 듯하다. 다만, 이번 영수회담을 바라보는 국민들의 시선은 곱지 않다.

 

우선 지난 2년 동안 윤석열은 이재명 대표와의 만남을 피해온 것이 사실이다. 따라서 총선에서 패배하고 먼저 영수회담을 제안한 것은 결국 자신이 처해있는 입지를 탈피하고 정국의 주도권을 잡으려는 의도로 밖에 보이지 않는다. 특히 3년은 너무 길다는 슬로건으로 탄핵 정국을 주도하고 검찰개혁을 이루어내려는 조국혁신당과 민주당의 연대 분위에 찬물을 끼얹으려는 것으로 보인다.

 

둘째, 이럴 경우 민주당이 주도하려고 했던 채상병 관련 특검과 이태원 참사 특별법 등은 처리하기 곤란한 상황이 될 수 있다. 민주당 측은 이번 영수 회담은 대통령실이 요구하는 것을 들어보는 자리라며 의미를 애써 축소하고자 하는 의도도 엿보인다. 그러나 대통령과의 만남 자체에 대한 거부감이 가득한 촛불시민들 중심으로 이루어낸 윤석열 퇴진 분위기에 적색등이 켜진 것이 아니냐는 우려가 나오는 것도 사실이다.

 

셋째, 김건희 특검과 이재명 대표의 재판을 상호 교환하려는 것 아니냐는 노림수를 갖고 윤석열이 만남을 추진한다는 의혹이 계속되고 있다. 범죄자 김건희에 대한 수사와 검찰공화국에서 자행된 이재명 대표 탄압으로 시작된 두 건은 그 성격이 완전히 다른 사안이다. 이러한 상황을 이재명 대표가 모를리 없겠으나 혹시나 하는 노파심은 떨칠 수 없다.

 

이미 영수회담을 진행하기로 합의된 상황에서 번복하기는 쉽지 않을 수 있다. 그렇다면 그들이 놓은 덫에 걸리지 않도록 하는 것이 최선의 방법이 될 수 있다. 부디 영수회담이 거래가 아닌 압박이 되는 자리가 된다면 좋을 듯 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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